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유주택자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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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자주 묻는 문의'를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세 관련한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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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는 고충이기도 하지만​

전세 물건이 많이 없죠.

집을 보고 마음에 들더라도 다른 집을 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고...

다른 누군가가 먼저 계약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조급해지기만 하고...

이런 경험 한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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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급하셔도

계약당사자에 관련한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혹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꼭 대리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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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발급신청인 정보도 나오는데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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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임장에 찍은 인감도장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정보를 확인후, 정당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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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놓고 가면 좋겠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입자의 갑작스런 이사, 발령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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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 계약건 때문에 들어오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외 영사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임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작성하고 인증서를 작성해줍니다.

해당 내용을 국제우편을 통해 받으시면 정당한 위임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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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도 작성이 가능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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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에 관한 문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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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으로 인해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받기가 힘들어졌죠...​

무주택자는 상관없지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을 확인해야 하고, 2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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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주택 여부 판단은 부부합산이므로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주택수는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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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는 주택 처분 조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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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면 언젠가는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연장시에 주택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장시 주택 1개만 남기고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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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대출만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성적 판단보단 현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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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은 공적보증을 하는 국가와의 약조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 후, 기일이 도래해서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여도 처분약조한 내용은 유효합니다.

처분을 미이행시에 불이익이 있으니 처분 조건확약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