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와 영향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용대출 관련 이슈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지적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잠시 소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젋은 층에서 다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이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한도를 최대한 땡겨서 부동산 구입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신용대출은 사실 급할 때, 담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자금 성격으로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는 조금 높지만,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금리차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으며,

우량 등급 및 직군의 경우 오히려 담보대출보다더 더 금리가 싼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너도나도 금리가 쌀 때 받아두자는 심리로 인해 신용대출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신용대출 중 하나로 분류되는 마이너스통장은 받아놓고 원금을 원하는 때에 쓸 수 있어,

실제로 쓰는 금액에 대한 일수 계산으로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에 더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일반대출보다는 높지만, 한도는 동일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하는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기자금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너무나 풍부해짐에 따라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되고,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오른 공모주의 따상까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통장을 공모주 청약 증거금 및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사태를 주시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진 규제 방안이나 정책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추석 연휴 후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움직임으로 봤을때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방안 수립을 통해

신용대출의 총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로 신용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최근 들어 비대면 신용대출이 활발해 지면서 우량한 전문직 및 고연봉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신용대출 한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보통 연봉 수준 내에서 취급되던 신용대출이 연봉의 2배 이상까지도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한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일 수도 있지만,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한 한도 감액도 나올 수 있는 방안입니다.
보통 1년단위의 신용대출은 만기시마다 신용과 연봉을 재산정하여 한도산출을 다시 합니다.

신용대출은 1년간의 기한을 부여한 것으로 상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와 연장 시점에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신용대출금리 조정입니다.

현재 신용대출 금리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초저금리 상황에서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를 상향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세번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조정 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단계로 이미 강화된 DSR 산식을 추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비율을 산출하고

일정 비율 이하의 범위 내의 기준을 충족해야 심사 및 승인을 허용해왔습니다만, DSR 산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SR산정시 10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원금상환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DSR비율은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총부채가 많은 사람에게는 추가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조치일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은행 영업점에서는 신용대출 심사시 자금용도를 상세히 묻고 그에 따른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심사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