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펀드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형 뉴딜정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뉴딜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 국민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뉴딜펀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뉴딜의 성공적 추진
2. 시중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3. 성과 공유

입니다.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재원이 투자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이 투자의 중심이 되어 뉴딜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해 소부장 업종이 크게 타격을 받았었죠...

그때 소부장 업종을 지원하고자 필승코리아 펀드 등

민간에서 소부장 펀드를 만들어 소부장 업종을 투자 및 지원했습니다.

그때 무역보복 조치를 잘 극복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고,

그로 인해 펀드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통해 볼때, 뉴딜펀드로 인해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파생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현금 유동성을 활용하는 효과 입니다.

현재 유동성이 넘쳐 흘러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 등의 투기성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유동 자금을 뉴딜펀드로 유입되게 하여 필요한 분야에 투입되도록 하고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생산적 분야로 자금 투입을 통해 투자성과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5년간 160조원에 이르는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뉴딜펀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1)정책형 뉴딜 펀드
2)뉴딜 인프라 펀드
3)민간 뉴딜펀드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민간 공모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민간 매칭하여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합니다.

자펀드는 뉴딜관련기업, 뉴딜 프로젝트 등 뉴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폭넓게 필요한 곳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자료 발췌

두번째로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관련 민자사업과 민간 후속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데 쓰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모펀드로서 위험우선분담하여 출자한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자펀드)와
민간 자율의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가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관련된 프로젝트 등에 투자되는 구조 입니다.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는 일반 국민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투자시 2억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 적용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뉴딜 인프라사업을 지속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디지털 SOC,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과 그린 뉴딜(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민간 공모펀드를 활성화 하여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기획재정부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자료 발췌

 

마지막으로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를 독려하여 뉴딜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출자한 자금으로 민간 뉴딜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뉴딜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활발한 뉴딜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뉴딜 관련한 창업, 벤처기업과 기업들이 자연스레 투자를 받고,

자금난 없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수할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자료 발췌

 

아직 펀드 조성 계획단계라 시작단계이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부터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